건치, 민간의료보험 도입 중단 촉구

• "건보 본인부담율 20% 수준시 재논의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17일 '민간의료보험 도입 중단'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과의사회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이 50%가 넘고, 보험급여의 폭도 미흡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최소한 본인부담 수준이 20% 수준에 도달한 시점에 민간의보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민간의료보험은 일부 고소득자와 대다수 서민의 이원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기관의 상업성 강화와 의료기관간 격차 심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과의사회는 또 "정부는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섣부르게 민간의보 도입을 시도하면 국민과 의료인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