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정파탄 졸속 분업 강행 산물"

• 재정건전화 탁상행정 전형-국민부담 증가 우려

한나라당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국회 정책예산국의 지적과 관련,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한 산물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영순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어 "지난해에도 당기적자가 계획보다 3,600억원 초과된 바 있어 재정이 거의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준비안된 졸속 의약분업 강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이 2006년가지 매년 보험료를 8∼9%씩 올려 거넌재정기조를 회복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적자추세로 봐선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겨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국은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저우이 재정지출 추정치 13조9천억원보다 6천억여원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