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감축, 부실의대 처리와 연계"

• 남경필 의원 등 "사회적 합의" 강조-일괄감축 반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은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의대 교육의 질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중인 감축안에 대해 반대했다.

남 의원은 16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료서비스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의료 소비자의 관점에서 의료 인력감축 논의가 타당한지를 냉정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적정 의사수는 국가의 경제력과 인구 노령화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연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공급 과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정한 지표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해 적정 의사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또 남 의원은 "의대정원 감축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인한 자질 없는 의사의 양산 가능성도 중요한 배경이 됐다"며 "의대의 실력과 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설 의대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기존 의대도 교육 여건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도 "의대 정원 감축의 핵심은 적정 의사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과 의대 교육의 부실 문제"라면서 신설 의대의 부실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