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약사회 방문 전격 취소…집행부 대응 변화?
- 김지은
- 2023-05-03 1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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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됐던 3일 방문, 하루 전날 취소 통보
- “의사 파업·간호조무사 연가 투쟁 등 영향” 설명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논의 따른 부담 등 여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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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오늘(3일) 오후 2시 약사회관을 방문해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방문 하루 전날인 2일 방문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이번 방문에 대해 취임 인사차 방문이라고 약사회에 예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장관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방문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약사회와의 무드 변화를 위한 자리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약사회가 그간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봉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약사회와 복지부가 공식적인 논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관 측이 일방적으로 방문 취소를 통보하면서 약사회와 복지부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조 장관 측은 이번 방문 취소 이유에 대해 현재 간호법, 의료법 개정 관련 반발로 의료계는 파업을, 간호조무사들은 연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 취소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가 당장에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약사회의 의견이나 입장을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채널은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어진 셈이다.
그만큼 약사회도 기존 관망 입장에서 투쟁모드로 전략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 모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료계 부분 파업, 간호사 연차 휴가 등의 여파로 복지부가 비상의 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은 불가피하게 연기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약사회로서는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복지부는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 빠른시일 내 답을 주길 바란다. 시기가 늦어지면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 시점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현재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1인 시위 등 투쟁모드에 들어간데 대해 지지하고 있다”면서 “집행부도 계획에 따라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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