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병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비대면 진료 종료
- 강신국
- 2023-05-10 11:4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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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중대본 회의서 결정...윤석열 대통령 직접 참석
- 코로나 비상사태 종식 선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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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안 발표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진전된 방역완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심각'단계 일때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자동 중단된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의무 사항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며 병의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폐지가 유력하다. 현재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방역완화 조치 시행 시점을 이달 말 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했다. 2020년 1월 30일 위기사황 선포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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