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원가보전 약속+물가인상 반영"
- 김태형
- 2003-11-06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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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소위, SGR 수용않키로...수가협상 유연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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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들이 내년 수가와 관련, 원가보상을 연차적으로 보장하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의협, 병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산하 실무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정부에 연차적인 원가보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할 것으로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연구중인 미국식 수가연동제(SGR)은 원가보전이 안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사실상 SGR 방식을 이용한 환산지수는 인정하지 않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최소 3년간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무조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10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필요하는 수시로 의견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회원과 국민의 이해가 다르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면서 "올 수가협상이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협상의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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