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 치료효과 공개여부 논란

• 공단, 세미나 열어... "사망률·재입원률 보강" 공감대

의료기관의 수술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공개를 둘러싸고 찬성과 신중론이 대두, 향후 의료정보 공개문제가 환자 알권리 강화의 핵심적인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1일 마련한 '건강보험 수술통계 생산 및 활용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진료통계의 활용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관별 의료정보를 환자에 공개 가능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와 일선 담당자들은 의료기관별 치료정보 공개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복지부 담당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성대의 김윤 교수는 "기본적인 수술에 대한 통계 이외에도 소득계층별, 의료기관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관상동맥우회술 등 병원에서 일정 건수이상 돼야 치료효과가 있는 시술에 대해 의료기관 명단을 제시한다면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증도 반영과 관련 "으사의 질적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선 환자의 임상자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질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다"며 "의중도에 근거한 의료정보 제공은 연속선상에 있지만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영식 박사는 수술통계 활용에 대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대목동병원의 유연순 과장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어떤 수술에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하는 지 환자의 입장에 서서 알려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김덕중 과장은 "의료기관별 사망률과 재원일수를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위증도에 대한 보정과 환자의 이동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통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날 발표된 수술통계와 관련, EDI 청구코드와 국제표준의 질병코드와의 일치여부, 일선 의료기관이 실제 진료패턴과의 현실적인 차이 등을 이유로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방청객으로 참석한 관계자들은 수술통계 이외에도 질병별 통계를 파악한다면 가족력을 통해 일부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제안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통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공단이 이날 공개한 뇌수술 환자와 심사수술 환자의 사망률 및 재입원일수 통계를 보면 지역별, 병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