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시민단체, 건정심 공동불참 선언

• "수가 3%·보험료 8% 기정사실화-들러리 안선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 내년 수가와 보험료 논의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수가와 보험료 3%와 8%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수가 결정과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수가 산출 근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급자의 의견에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건정심에 불참했기 때문에, 올해 불참할 경우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참여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해 불참 결정에 고심한 흔적을 내비쳤다.

시민 사회단체는 특히 복지부 추계와 관련 "수입은 지나치게 낮게 계산하고 지출은 높게 산출하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률을 크게하고 수가 인상률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내년 수가는 52.15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 한국노총 정길호 정책국장, 전농 배형택 대외협력국장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