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희생, 내년 수가에 반영돼야"

• 대개협 성명, 의료계 10.6%인상안 수용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27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수가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수가인상안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묵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의결권이 넘어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의원급 실태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 내년 수가 10.6% 인상안을 복지부에 제시했으나 의협의 수가인상요구안이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가 의협의 수가인상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이번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의협이 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개원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간 개원의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내년도 수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성명에서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올 건보재정 흑자분과 보험료 8%인상 등으로 마련된 건보재정을 사회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암환자등 중증질환 환자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병원은 살리고 동네의원은 죽이겠다는 발상"이라며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의 73%에 해당하는 다빈도소액진료 및 만성질환 등 질환에 대한 외래환자 의료이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1차 의료 말살정책"이라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