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적자 정부·의료계도 책임져라"

• 건강보험회관서 규탄집회...국민에게 책임전가 비난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인상과 관련, 국민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농,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2시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2000∼2001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1년 사이에 무려 40%에 가까운 수가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런 점에서 적자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의약계의 책임 또한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올해 처음 재정 당기흑자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매년 8∼9%의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묵묵히 수용한 결과"라며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급여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7개단체들은 따라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본인부담총액상한제개선 등 올 건강보험 당기흑자를 활용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