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약분업은 갈등 해결된 과제"

• 참여정부출범 1년, 건보통합-흑자재정 기조 실현

의약분업에 대한 참여정부의 해석은 '사회갈등 완료 과제'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5일 '참여정부 출범 1년-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통해 의약분업 등 사회 갈등 분야를 적극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주요 사회갈등과제 현황'에서 11개 완료과제 중 '의약분업 제도 보완과 대체조제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주5일 근무제 등 제반 과제와 함께 포함됐다.

특히 이들 분야는 정부의 대책이 확정됐거나 법안의 국회 통과로 후속조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갈등이 해결된 과제라고 밝혔다.

또 민생안정을 위한 입체적 노력에서도 '보건 안전 시스템의 강화'가 내실있는 분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암, 62개 희귀난치성질환 외래 본인부담율 인하(30~50%에서 20%), 현역병 등 군복무자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58만명) 등을 꼽았다.

이어 직장 지역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과 급여의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스의 성공적 대처와 전염병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부분도 내실있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와대는 '일상을 변화시킨 개혁'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흑자재정 기조 실현을 꼽아 참여정부 성공사례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