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자판기 업체 "10년째 답보...약사회 반대 너무해"

• 편의점 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 답답함 토로
• “약사회 반대·복지부 동조로 상비약 제도 10년째 답보” 주장
• 약사회, 편의점 약 확대 여론 예의주시…국회 설득 작업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 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여론을 방어해야 할 약사회로서는 또 다른 위기에 처했다.

8일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개발 업체인 도시공유플랫폼은 "국민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약 제도가 대한약사회 반대에 가로막혀 10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신청돼 있는 안전상비약 자판기 관련 내용.

도시공유플랫폼은 지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상비약 자판기 사업 관련 실증 테스트를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로 3년째 관련 사업은 특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상비약 자판기는 약사회 기득권에 막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선 '거점지역 24시간 약국' 운용 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도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와 관련,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의 상비약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 프로그램과 복약지도 솔루션을 활용한 이용자 안전, 편리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계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이번 상비약 자판기 도입을 반대하는 약사회를 향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오남용 방지, 복약지도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막상 오남용 차단과 복약지도가 가능한 상비약 자판기가 등장하자 실증 테스트를 막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약사회는 상비약 품목 확대와 상비약 자판기 등에 대한 반대가 국민이 아닌 약사들의 기득권 때문”이라 “상비약 자판기가 약사회라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제2의 타다’가 될 운명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산간 오지 등 전국의 의료 취약 지역까지 보급이 용이하고 IT 기술로 국민의 약품 오남용도 차단할 수 있는 ‘상비약 자판기’의 실증 테스트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상비약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결과와 시민, 학부모단체들로 구성된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측의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진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에서는 규제 해소를 얘기하고 있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 앞에서 무용지물처럼 보인다"며 ”약사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 방위적인 반대로 '상비약 자판기'의 실증 테스트마저 막혀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안전상비약 접근성 확대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회를 통해 상비약 품목 확대의 문제점 등을 어필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최근 국회, 정부를 상대로 관련 이슈의 우려점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상비약 품목 확대, 자판기 등은 문제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