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공공기관 평가결과 나란히 'B학점'

• 공단 한 단계 하락 반면 심평원은 상승
• 진흥원 'A' 등급, 보훈복지의료공단·건강증진개발원은 '매우 미흡'

강원도 원주 소재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나란히 B(양호) 학점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작년 A에서 한 단계 떨어졌고, 심평원은 작년 C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로, 지난 2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약 4개월 간 평가를 수행했다.

또 평가검증단 등 외부 검증절차를 거쳐 공운위에서 결과를 확정했다.

2022년도 평가는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고,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절성 등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했고,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관이나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 권고했다.

평가결과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양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C(보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E 등급을 받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