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험료·급여확대 본격 논의

• 분만·미숙아 본인부담 면제 검토...내년수가 협상 보고

복지부가 내년 보험료 조정과 급여확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재정 전망,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재정과 관련 "올해 당기수지는 1조4천억원의 흑자를 기록, 1천억원의 누적적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향과 재정확보 방안, 재정추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신의료기술과 관련 새로 신청한 치료재료 48품목과 의약품 244품목에 대한 급여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특히 치료재료와 관련 실거래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할인, 할증) 사실인 확인된 368품목은 평균 15.8% 인하될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외에도 '출산친화적 보험급여제도 개선계획' 가운데 분만과 미숙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 면제 여부와 내년도 의료수가(환산지수) 협상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은 후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