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70% 의원 보유...진료비 2700억

• 관계기관 증가수치 주목...과목 증가 '손쉬운 시술' 해석

의원에 설치된 물리치료 장비

사례1 충남 서천의 A의원은 지난 43개월간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청구하는 수법으로 2만6,839건의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해 9,92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오다 현지조사로 적발됐다.

사례2 경기 동두천시 B의원은 의사가 진찰도 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실사하고 이학요법료로 27건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 홍성 C의원 역시 18개월간 물리치료와 관련 345건을 부당청구해 온 것으로 최근 복지부 실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물리치료(이학요법)의 부당청구는 가짜환자청구, 진료내역조작 등과 함께 대표적 부정청구 유형 중 하나다.

최근 이학요법과 관련한 의원급 장비수 보유 및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이학요법장비는 지난 2003년 12월 13만449대에서 2004년 12월 13만9,568대로 1년만에 무려 1만대 가까운 9,119대가 늘었다.

이 중 주로 사용되는 적외선치료기(Infra Red)가 2,518대로 가장 많이 의원급에서 구입했고, 저주파치료기(TENS)가 1,353대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복지부 등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및 재활의학과 같은 표시과목 의원이 늘면서 일반 검사장비나 수술 및 처치장비보다는 손쉬운 물리치료 장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의원급에서 차지하는 물리치료 장비 비율은 2003년 12월 전체장비의 49.5%를 차지했지만 1년만인 2004년 12월에는 장비의 절반이 넘는 50.2%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검사장비 비중은 0.9% 감소하고 수술 및 처치장비 비중도 0.2% 느는데 그쳤다.

특히 의원급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치료장비는 13만9,568대로 국내 모든 병의원이 소유한 20만1,179대의 70%를 차지했다.

물리치료를 통해 의원급이 벌어들이는 진료비수입 비중도 연간 전체 요양급여의 5.13%를 차지, 한해 2,7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학요법이 늘면서 이에 따른 부당허위청구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실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사별 진료내역수진자조회를 통해 물리치료 증액, 증일 청구를 적발해 복지부에 실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