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 미흡한 점 많다”

• 감신교수, 의료비 보장 강화 함께 논의돼야

종합대책안 진단 토론회서 발제예정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은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의지와 실현방안 등에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교수는 8일 열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진단’ 토론회에서 발표할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늦은 감이 있으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참여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고, 보건인력 확충 및 질 확보 방안 등 부분별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30%는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돼야 하고 이를 실현하는 의지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산업화의 보완책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선 공공보건의료 확충, 후 의료산업화’, ‘주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산업화 보완’이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공공보건의료 확충 30% 개념은 소유보다는 기능과 역할 중심이라는 의견이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확충 의지에 의문이 있다”면서 “국가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도 이전에 논의됐던 것보다 축소된 현 병상수준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이와 함께 “4조3,000억원은 공공보건의료 비중 30%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에 사용돼야 하고, 늦어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 전까지는 30% 비중을 달성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증액,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이 기여할 재원의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반회계 이외의 조달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인력확충방안, 공공성 평가지표, 중장기 소요 재정추계 등과 함께 의료비 보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