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정부 탓…필수·공공의료 붕괴"

•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하고 공공병원 확충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의사정원 확대 정책과 환자 의료비 부담 축소 정책 탓에 보건의료노동조합 파업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를 향해 결자해지 자세로 파업 종료 등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4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야기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145개 의료기관 6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확대 등이 노조 핵심요구다.

경실련은 파업 해소 등을 위해서는 4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근본 대책 마련을 보류하고 실패한 수가 인상과 기존 의과대 입학정원 소규모 증원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비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전면확대하고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개선하며, 의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단체와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밀실 논의하며 폭넓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정책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주고 비호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그 의무를 방기했고 의료산업화와 의료시장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