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체조제율 34→79%..."수가·보고의무 완화 영향"
- 정흥준
- 2023-07-16 1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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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가나가와현 약제사회 보험이사, 경기학술제서 강연
- 고령화 대비 약국 수가도 개편..."환자 복약관리 행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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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본 대체조제율은 15년 만에 34%에서 79%까지 급증하는 성과를 이뤘는데, 이는 정부의 수가 가산과 대체조제 보고 의무 삭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했다.
또 일본은 고령화에 따라 환자 복약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약사의 관리 행위에 대한 가산 수가를 세부화 하고 있다.

후쿠시마 이사는 “2007년 34%였던 대체조제율이 2022년 79%까지 올랐다. 2002년 후발의약품(제네릭) 조제하면 2점 가산을 줬고, 2006년에는 의사 동의를 얻지 않고도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2008년에는 제네릭 조제 가산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10년 입원기본료에도 제네릭 사용 가산이 제정됐고, 2012년엔 일반명 처방 가산이 도입되기도 했다.
그는 “환자들이 제네릭으로 조제했을 경우, 신뢰를 얻기 위해 의약품 성분이나 효과, 가격 정보를 제공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반감은 현재 크게 줄었다”면서 “약국에서 제네릭을 사용해서 얻는 가산뿐만 아니라 병원도 가산을 받기 때문에 대체조제율이 계속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의미한 복용약 감소에 수가...기본 조제 보단 약물관리 방점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에 맞는 약물 관리를 위해 약사 수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기본 조제료는 줄이는 반면 약물 관리 행위에 대한 수가는 세분화해 추가하고 있다.
일본의 수가는 조제기본료와 약제조제료, 약학관리료와 약제료로 나뉘는데, 이중 ‘약학관리료’에 방점을 찍고 가산 수가를 설계하는 모습이다.
후쿠시마 이사는 “가산은 계속 추가 되고 있다. 6세 미만 아이들의 복약상담과 순응도를 체크하는 가산이 있다. 처음 약을 먹는 아이들의 부모를 지도하면서 인정받는 수가다”라며 “또 흡입약 지도 가산도 있다. 흡입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에 한 번씩 지도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 환자의 저혈당 예방을 위해 새로운 인슐린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조제 후 부작용 확인과 복약지도를 하고 그 정보를 문서화해서 보고했을 때 가산되는 수가도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환자가 복용을 잊거나 잘못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포씩 줬을 때 수가가 가산된다. 과거엔 기술료로 평가됐는데 최근에 약학관리료로 포함됐다”면서 “6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 의사에게 중재를 요청해 2종류 이상 줄어든 약이 4주 이상 유지됐을 때 받을 수 있다. 만약 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가산 수가 체계를 설명했다.
일본도 고령화에 따라 처방약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택환자 방문 관리에 대한 약사 수가도 마련돼있다. 이는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케어매니저 지도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수가다.
그는 “환자 집을 방문해 가족이나 요양기관 직원 지도를 했을 경우를 평가하기도 한다. 치매나 약 복용을 잃어버리는 경우 케어매니저 지도를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일본은 행위별 가산 수가가 꾸준히 신설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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