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부당청구 분류약국 구제책 마련

• 차등수가 현지실사 받은 약국 법률상담

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차등수가 실사와 관련 억울한 약국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적 구제책 마련에 나선다.

23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복지부 실사를 받는 약국 중 부당청구로 분류된 약국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법률상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일정시간 파트타임 상근약사를 고용한 약국도 부당청구로 간주, 과징금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해당 약국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로 간주된 약국은 각 분회에 연락해 법률 상담 등 간담회 안내를 받으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약국 근무약사의 4대 보험료 및 갑근세 납입상태, 월급지급,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차등수가 관련 현지실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약국들이 조제료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위기에 놓여 약국가의 불만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