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시행 병원 32곳 인건비 6%증가
- 김태형
- 2005-08-30 1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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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실장, "병상당 60만원 흑자에서 90만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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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 32곳의 평균 인건비가 6.4% 증가했지만 진료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은 30일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분석’ 연구보고를 통해 “주40시간 시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건강보험 수가조정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균 실장팀의 연구를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병원 등 주40시간제를 시행중인 병원 32곳의 경우 토요진료 축소로 응급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원환자수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에 반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비용은 6.4% 늘었다. 이에 따라 병상당 의료이익에서 지난해 상반기 6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90만원의 적자로 바뀌었다.
이용균 실장팀은 따라서 주40시간 근무흐름에 맞춰 ▲토요일의 공휴일 인정 ▲기본진찰료의 가산율(현행 30%) 적용시간 조정(평일 20시→18시, 토요일 15시→13시 환원) ▲주5일 근무제 시행 의료기관 대상 토요일 진찰료 30% 가산율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이와함께 “조사결과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 혈액투석, 항암치료 환자가 전체 7.4% 차지했다”면서 “토요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불하고 있는 의료계 진료형태는 혈액투석 및 항암치료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의료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토요진료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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