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업무 복지부 이관 해체 수순

• 복지부, 행자부 등과 추진...7월 의약품정책본부 신설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식약청의 의약품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 의약품정책본부가 탄생되고, 복지부의 식품정책은 식품안전처로 옮겨지게 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청의 업무 가운데 의약품 관련 사항을 복지부의 의약품정책팀으로 합쳐 오는 7월 의약품정책본부로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존 의약품정책팀보다 조직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범위도 넓어져 본부장의 직급도 현재보다 격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식약청장이 차관급인 만큼 의약품정책본부장도 차관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이나 복지부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차관급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둘 경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장급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일단 7월 식품안전처를 발족키로 한 만큼 정부조직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4월 당정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자부, 식품안전처 설립 문제 등에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의약품정책본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식품과 의약품이 나눠져 있었던 만큼 업무를 분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업무분장과 조직문제 등을 서둘러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그간 식품관련 업무를 식약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던 만큼 식품안전처로 가닥을 잡은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