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할인·무자격자 고용약국 '경계령'
- 정웅종
- 2006-03-17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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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기획조사 내용 지부 전달...2·4분기 집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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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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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 약국가에 대한 복지부 기획실사가 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세부내용을 각 지부에 안내하고 약국가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현지조사 세부항목을 보면,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기관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등 5개 항목이다.
이 중 약국과 관련된 현지조사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2분기 또는 3분기에, 무자격자 조제행위 실태조사는 4분기에 예정돼 있다.
이번 기획실사는 항목당 약국을 포함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약국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달라"고 각 지부에 당부했다.
한편 2005년도 약국분야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원외처방전 유실률, 수시 개폐업기관,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조사 등이었다.
복지부는 작년 8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였다. 이중 기획현지조사 기관은 144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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