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포지티브 약가등재방식' 재천명

• 제약협회 면담서 "공단·심평원, 대행자 역할 못했다" 지적

포지티브 방식의 약가등재 시스템에 대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재천명됐다.

유 장관은 지난 17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허일섭 이사장, 문경태 부회장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채 제약회사, 의·약사 등이 소비행태를 결정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소비자 주권을 지켜주는 대행자(agent) 역할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정수 회장이 "한미간 FTA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포지티브제도와 약가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업계가 양면 공격을 받고 있다"며 약가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는 발언을 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포지티브 방식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제약협회 관계자와의 면담 전날인 16일에도 대한약사회와 만나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약사회와도 일정부분 약가등재 방식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제약협회측은 ▲의료비 중 약가 비중이 높은 것은 의료비 자체가 낮기 때문이며 ▲약가정책이 강한 나라일수록 제약산업이 위축된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