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안은 반쪽 정책"

• 건약, 26일 성명 발표...기등재 품목 확대 적용 등 촉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26일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약제비 절감 목적을 상실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건약은 성명에서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매년 약제비가 14%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약에만 제도를 적용한다면 기존 의약품으로 인한 약제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또한 “가격평가와 가격협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데다 건강보험공단에 등재여부 판단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한계가 많다”며 “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정책안을 폐기하고 공단 안에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를 둬 일원화된 평가와 협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번 제도가 한미FTA협상의 의제나 거래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