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가인하, 언제까지 현장에만 맡겨둘건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가는 9월 5일 시행된 78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를 두고 정부의 ‘폭력적’ 조치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분노했다. 정부는 이미 예고됐던 제도의 수순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을 수습해야 할 현장은 보름여 간 혼선과 혼란이 계속됐다.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따른 7800여개 품목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약국의 반품 작업이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역대급’ 규모의 약가인하 고시를 앞두고 정부, 약사회, 제약, 도매업계는 혼란을 예상했고, 정부는 이례적으로 고시일의 2주 전 약가인하 예상 품목 명단과 상한금액을 공개했다. 반품·차액정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의견이 수렴된 조치다.

정부는 또 9월 5일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이 역시 약사회, 도매업계 등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약사회는 복지부의 서류상 반품 인정을 이유로 회원 약국들에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에 따른 일부 사전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혼란에 혼란이 거듭됐다.

우선 정부가 인정하고 나선 서류상 반품을 두고 지역 약국과 도매업계 간 엇박자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제약업계 역시 약사회가 말한 낱알 재고를 포함한 서류 반품 인정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 도매업체들은 사전 약가인하 예상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 기존에 해왔던 직전 2개월 매출의 30%를 보상하는 방식의 자동정산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는가 하면, 고시 시행일인 5일에 맞춰 서류상 반품을 마감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반품에 따른 최종 정산과 보상을 진행할 제약사들에서도 서류상 반품 마감을 고시 시행일에 임박하게 잡아 사실상 서류상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 안에서 약국은 10월까지 여유를 갖고 낱알을 포함한 서류상 반품을 신청해도 된다는 약사회 공지와는 전혀 다른 도매, 제약업계의 행보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여기에 미리 제고된 약가인하 예상 품목 리스트도 혼란을 야기시켰다. 정부는 건정심 최종 심의 전 제공된 리스트였던 만큼 변동 가능성을 약사회에 공지했다지만, 이미 리스트 내용을 믿고 반품, 정산을 진행해 왔던 현장에서는 최종 고시와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혼선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반복되는 약가조정 조치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재정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의한 책임과 피해를 언제까지 현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