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약가인하 반품·정산…약국 손해만 수십억?

• 약가인하 차액정산, 무엇이 문제인가
• 제약·약국 사이에 샌드위치…도매업체, 업무 부담 상당
• 제약사 잘못 책임을 우리가?…약국·도매 쌓여가는 불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건 폭력이다. 9월 약가인하는 정부가 약국, 도매업계를 향해 소리 없는 폭력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

“도매, 약국 간 폭탄돌리기다. 정작 책임자인 제약,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데 왜 매번 엄한 곳에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거냐.”

9월에 잇따라 시행되는 ‘역대급’ 약가인하 고시로 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 약국은 물론이고 의약품 유통업계도 갈피를 못잡아 허덕이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약가조정 조치 속 지역 약국, 도매업계가 겪는 추가 업무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매년 수십억대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인하 또 인하”…눈 질끈 감고 넘어가기에는

약국에서는 상시 약가인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월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실시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가산 기준 개편에 따른 가산종료, 약가재평가 등 수시로 발생하는 보험약제 상한금액 직권 조정 등은 지역 약국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약가인하 시행 시 약국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재고를 실물 그대로 반품할 것이냐, 아니면 도매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자동 정산 방식의 서류상 반품(직전 2개월 분 매출의 30% 정산)을 진행할 것이냐다.

약가 조정 대상 품목 규모나 인하 폭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약국에는 부담 혹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올해 9월에 실시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약국이 겪는 부담과 손실은 몇배로 늘어난다.

우선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고시를 맞닥뜨리면 당장 재고 파악, 손실 금액 등을 산정하는 행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여의치 않은 약국이라면 정산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소규모 약국이 크고 작은 약가인하 단행에서 정산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자동정산)을 진행한다 해도 의약품 개봉에 의한 낱알 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자동정산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이지만 이 마저도 정산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직전 2개월 안에 거래 실적이 없는 약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약사사회에서는 정기, 비정기 약가인하로 인한 지역 약국들의 전체 손해액을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제약사와 도매의 자체 정산기준에 따라 차액 정산을 하면 실제 보상 액수보다 적을 수 밖에 없거나, 차액정산을 위해 실물반품을 하게 되면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결국 약국은 실물 반품을 기피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은 번번히 약국에서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소규모 약국은 때마다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비정기적 조정 조치까지 현실적으로 행정 부담을 감수하기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자동보상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두눈 질끈 감고 정산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약가인하의 사유는 원천적으로 제약회사의 실책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인데 결국 모든 책임은 현장의 도매업체, 약국들이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가조정 조치에도 약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대다수 약국이 약가인하로 인한 부담을 겪지만, 소규모 약국일수록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도 곱씹어볼 부분이다. 반복되는 약가인하 조치 속 약국 규모나 구조에 따라 약국이 겪는 손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도매에서 통용하는 서류상 반품(자동정산)을 활용한다면 비교적 조제가 많아 의약품 거래량이 많고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형 문전약국에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중·소형 동네 약국의 상황은 달라진다. 나홀로약국이나 직원 수가 적은 소형 약국은 상대적으로 입고 처리 등 재고관리에 충실하기 쉽지 않은 구조일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건수 자체가 적어 약가인하 시 자동정산 방식이 적용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 유형 별로 약가인하에 따른 여파가 다르게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며 “통상 적용되는 2개월 매출의 30% 보상 방식은 특정 병의원 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메디컬 약국이나 대형 문전약국에도 유리할 수 있다. 특정 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데다 재고가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8~90%의 대다수 중소형 약국, 특히 나홀로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특히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병의원 처방전을 수용하는 단골 약국일수록 더 불리한 구조다. 이런 약국은 약은 많은 대신 조제 건수는 적은 데다 재고 관리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가조정에서도 약국 간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라고 했다.

직원 한달째 ‘수불부’ 작성만…“행정 손해 어디에 청구하나”?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는 약국들만의 몫은 아니다. 제약사와 약국 사이에 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겪는 고충도 상당하다.

실제 수천여 품목의 대형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때마다 도매업체들은 관련 반품, 정산 작업에 인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도매도 이번 9월에 시행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시에는 관련 업무로 기존에 해 오던 업무가 올스톱 돼 기본 매출은 물론이고 반품, 정산으로 인한 손해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할 형편이다.

그나마 행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약가조정 시 개별 제약사에 발송하는 보상청구 관련 문서라도 통일시켜 줄 것을 제약사, 정부에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없는 실정이다.

A도매업체 대표는 “어찌보면 도매는 제약사가 해야 할 일을 대리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약가인하 때마다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직원들의 추가 업무 수당 등을 제약사에 청구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다. 정작 책임자인 제약사는 손을 놓고 있는데 관련 수고는 도매에서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과 같이 대규모 약가인하 시에는 개별 도매들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 수불부(물건의 입출고 내역을 정리한 서식) 작성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직원들은 매일 야근에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달에 해야 할 매출이 있는데 반품, 정산 작업으로 기존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반품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한다. 결국 이중고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