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면합의 없었다"

• 복지부, 세부절차 FTA서 논의하자는 요청만 있어

복지부는 18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과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한미간 의약품 분야에 관해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미국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이면서 2차 FTA 협상을 중단시킨 바 있다”고 설명한 뒤 “포지티브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시행과정에서 내외산 차별이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미측에 적극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미국이 포지티브 도입과 연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동의하면서 절차 등 관련 사항들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하자고 요청해왔고, 이런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미국이 요청했다고 할 것은 없으나, 미국이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겠다며 우리의 일방적인 추진 일정으로 가지 말고 관련 사항들을 한미FTAdptj 논의해 가자는 것이 요청사항이면 요청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