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연내폐지...의약품은 복지부에 흡수

• 당정협의서 확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의약품 관련 부분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돼 관리돼왔던 식품관련 업무가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로 전면 통합되고, 식약청 내 의약품 부서는 복지부로 흡수 통합된다.

그러나 정부측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차관급 정무직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기존 차관급에 해당하는 식약청장 정무직이 식품안전처장으로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때 식약청 내 의약품본부 조직의 경우 식약청 분리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산하 부서 또는 본부 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업무 성격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앞서 당정회의를 통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개편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가서 정부 조직을 손대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번 국회내 처리방침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