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식품처 신설, 정기국회내 처리

• 열린우리당 정부조직법 논의, 의약품 별도조직 재확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식약청 분리 문제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최한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식품안전처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이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통합하되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별도 조직으로 하도록 하는 기존안을 명확히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 추진배경에 대해 "국민 기본생활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주택시장에 있어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택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조직의 확대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차관급 한자리가 느는 대신 정부에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정부조직개편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가서 정부 조직을 손대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번 국회내 처리방침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어 "정부가 식품안전처를 만드는 안이 정리되어 있다"며 "정부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기구를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정부가 그동안 신설했던 기구 중 기능과 역할이 끝난 것들을 부분적으로 정리해가면서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