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금지 완화"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확정..."안전성 전제 의약외품 분류"

보건복지부가 사회 서비스 확충차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분류, 약국 외 유통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20일 관계부처 합동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보고자료'를 보면 의약품 관련 규제개혁 방안으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금지 완화와 법인의 약국 설립금지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약국법인 문제도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포함시켰다. 즉 약사·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2007년 의료법 개정을 근간으로 한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개혁 방안도 내놨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 경쟁 제한요인을 발굴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은 ▲복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의료광고 법위제한 개선 ▲환자유인 알선규제 완화 등이다.

복지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에 초점을 맞춰 보건복지분야 사회 서비스 확충 전략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내년부터 매년 2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은 우리나라 미래 장기재정전략계획인 '비전 2030'을 구체화한 첫 번째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각 부처별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며 "성장과 국민의 후생복지에 대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일류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