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파문 종지부 찍어야 한다

국산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수치상으로 계량화가 어렵기에 신뢰도가 ‘있다 없다’를 단언할 수 없지만 ‘믿고 있다’, ‘믿지 않는다’, ‘믿고 싶다’ 등으로 분분한 여론이 작금의 현실이다. 절대적이어야 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이 정도 수준인 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 주소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산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일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 생동성이다. 그 생동성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생동성 시험 자체가 조작파문으로 신뢰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인정품목은 더할 나위 없이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됐다. 4천여품목에 달하는 생동인정 품목이라는 공든 탑, 그 신뢰도가 무너져 내린다면 그야말로 참담함에 다름 아니다. 오리지널 내지는 대조약에 비해 약효가 대등하다는 ‘불가침의 잣대’가 생동성이었지만 그 잣대는 불신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날아왔다.

누구의 책임이냐를 놓고 시끌벅적하다. 30개 가까운 제약사가 벌써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마당이고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제약사도 나왔다. 앞으로도 소송을 하려는 제약사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생동파문 제2라운드는 그 소용돌이가 더 거세질 기세다. 이를 거들기라도 하듯 제약협회는 2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은 진상을 더욱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목청을 돋우고 있는 중이다.

책임의 큰 주체는 식약청, 제약업체, 시험기관 등이다. 식약청은 생동인정공고 삭제, 회수·폐기명령, 약가인하, 품목허가 취소 등의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리책임의 주체가 내딘 행보다. 즉, 관리책임자가 제약사와 시험기관에 그 원초적 책임을 행정처분이라는 강수로 조치했고 업계는 이에 절대 불복하겠다며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정부와 업체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일전불사의 책임공방전이 시작됐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있다.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밝혀져야 하겠지만 책임공방이라는 핑퐁게임이 가열되면 그 진실은 게임의 승패에만 몰려 가려지거나 흐지부지되고 만다. 남는 것은 상흔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생동파문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다. 그 책임은 관리책임자인 식약청, 의뢰책임자인 제약사, 시험책임자인 시험기관에 공히 있음을 생각해야 할 때다.

파문의 종착점이 ‘품목 실형’이다 보니 책임의 몫이 우선적으로 제약사에게 돌아갔기에 일부 억울한 업체들의 심경을 이해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생동파문이 왜 일어났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국산 의약품에 대한 높지 않은 신뢰도가 그 토양을 제공한 것 또한 국내 제약사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곱씹어야 할 줄로 본다. 허술한 토양 위에서는 공평치 못한 권력의 칼이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고 그런 칼이 더 예리해질 수 있음은 인지상정 아는 사실 아닌가.

국산 내지 복제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절대적이지 않은 이상 행정의 칼자루는 더 강력해지고 그 칼끝에 설 업체들 역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가운데서 억울한 제약사는 불가피하게 나오게 마련인데,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복지부와 식약청이 되레 국가적 사업으로 생동성 정책을 통해 복제 의약품의 토양을 견고히 하고자 한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생동성 정책은 행정권의 남용을 스스로 제어하는 일이기도 했다. 행정의 칼끝을 먼저 거두고자 한 것이 일견 생동성 정책이었다는 것이고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그 정책에 올인을 했다. 업계가 달가워하지 않는 정책을 정부는 어찌 보면 정신없이 끌고 왔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관리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운전대 잡기를 포기할 상황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될 쪽이 힘겹지만 제약사라는 것이다. 생동성은 국내 제약사들의 미래고 희망이다.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이어야 한다. 결코 적당한 신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 의약품이 갖는 무한책임의 속성이다. 그 절대적 신뢰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믿음을 받지 못해온 것이 그동안 또 당연시 돼 왔으니 제약업계가 되돌아 볼 일이다. 제약사들이 생동성 파문의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절대적 신뢰라는 지지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요한 축이 생동성이다. 이번 파문으로 인해 일부 제약사들이 입은 직접적 타격과 억울한 입장을 이해하지만 책임공방전으로 인한 파국이 계속되면 자칫 제약사들은 자충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