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담합, '의원 1+약국 2·3' 형태 변화

• 올해만 10곳 적발...처방전 몰아주기-조제지원 등

[올 상반기 의약 담합사례 분석]

의·약사의 담합형태가 ‘1대 1’에서 ‘1대 다수’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2005년까지는 의원 1곳과 약국 1곳이 담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의원과 약국은 1대 2 또는 1대 3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상반기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결과’에서 밝혀졌다.

담합건수 매해 증가...동대문구 S내과-W, I 약국 적발

먼저 담합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5곳(의원3·약국2), 2004년 6곳(의원3·약국3), 2005년 7곳(의원3·약국4)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올해 상반기의 경우 15곳(의원6·약국9)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약국 3곳과 의원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 1곳과 다수의 약국이 담합하는 형태를 보였다.

‘1+2’의 담합형태로는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S내과의원과 인근의 W약국과 I약국.

S내과의원은 W약국으로 처방전을 몰아줬으며, I약국에는 조제업무를 지원하다가 2005년 12월 적발돼 S의원은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1,290만원의 과징금을, W약국과 I약국은 각각 업무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080만원과 1,71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I약국은 만성질환자인 단골환자의 이름을 소화내과의원에 일러주고 먼저 조제를 해준 뒤 나중에 처방전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했으며, S내과의원은 처방전 없이는 조제가 불가한데도 이를 인정해주는 형식으로 조제업무를 지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1+3' 담합형태도 적발...약국 번갈아 가며 처방전 몰아줘

또, 수원시 영통구 Y상가에 위치한 Y약국은 지난 6월 월드컵 시즌을 맞아 한국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왼쪽 소매 부분에 약국명이 새겨진 붉은색 반소매 티셔츠 130벌을 주문, 제작해 같은 건물의 B피부과와 S이비인후과 등에 나눠줬다가 담합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Y약국은 1,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의 담합형태로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W소아과와 Y, B1, B2 약국 3곳이 대표적인 예.

의료기관 한 곳이 약국 3곳과 기간을 변경해 가며 허위처방전을 발급, 허위진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하다가 적발된 경우이다.

W소아과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 사이 허위처방전을 발행, 부당청구한 혐의로 2005년 10월(17∼19일)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W소아과는 3곳의 약국과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Y약국과는 2003년 9월1일과 12월31일 사이에, B1약국과는 2004년 1월과 4월 사이에, B2약국과는 2004년 4월과 7월 사이에 각각 허위처방전을 발급했으며, 의원과 약국들은 각각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완 의원, 담합기관 일벌백계 필요...현지조사 강화 촉구

W소아과는 폐업신고를 하고 경북 청송에서 D의원을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했으며, 약국 3곳은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담합의 형태가 ‘1+1’의 형태에서 ‘1+다수’로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처방전의 분산을 통해 담합의혹을 피하고, 실사에 포착되지 않으려는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같은 담합행태의 근절을 위해서는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올해 326곳) 가운데 담합의혹이 짙은 기관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 작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새로 발견되는 담합사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단순히 환수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처분 기준인 연간 480만원 이상인 경우 건보공단 등이 현지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