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출장비, 민간기관 지원 흥청망청

• 박재완 의원, 실태분석...건보공단·연금도 '피장파장'

복지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관관접대나 민관접대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12일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해외출장경비를 산하기관이나 협회, 민간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복지부가 산하기관에 부담을 주면, 산하기관은 더 하위의 기관이나 민간업체에 경비를 전가하는 먹이사슬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박 의원측이 분석한 ‘관관접대’ 형식의 해외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진흥원의 경비부담으로 복지부 직원이 미국이나 영구, 캐나다 등을 다녀온 사례가 1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보건산업정책팀이 7회로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박람회나 포럼 참석 등으로 출장 명분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역시 올해 5월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 2명의 해외출장 경비를, 대한적십자는 복지부 혈액정책과 공공의료팀 공무원 2명의 일본 출장경비를 각각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적십자사의 지원으로 복지부 직원 1명이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바이엘과 로슈의 지원으로 다시 적십자사 직원 6명이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등지로 NAT장비 도입과 관련된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복지부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총 17회에 이르며, 특히 대한병원협회 등 이익단체로부터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돼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보건사무관이 대한가족복지협회의 지원으로 지난해 5월 다녀온 중국 출장의 경우 6박7일 일정에서 4일이나 관광이 포함돼 있어, 업무상 출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

박 의원은 “이처럼 하위기관이나 민간업체에 경비를 떠넘기는 것은 검사비용의 인상과 약가 인상 등의 형태로 눈덩이처럼 커져 최종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복지부 공무원이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과 동반 출장을 갈 경우에도 자체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산하기관인 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BC카드에서 지원하는 경비로 ‘기업카드 활성화 사례 해외 벤치마킹’ 출장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고경화 의원은 건보공단이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무더기 외유를 시키면서 건보료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