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료로 해외나들이에 스키까지

• 고경화 의원, 건보재정은 적자...매해 7억원씩'예산 펑펑'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단 직원들이 스키와 해외여행으로 매해 7억원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1일 공단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공단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해마다 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공단은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즐기는데 건보료 2억449만원을 지출했다.

또, 공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단 내 기혼자들을 2박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회 715만원씩을 지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의 교육훈련비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도에 23억여원, 2004년도에 41억여원, 2005년도에 46억여원, 2006년도에 54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에 파견하면서 건보료 4억7,633만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이 실시한 해외연수는 우수 직원에 한해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이 주된 목적으로, 올해에도 이미 4억6,602만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 일부 지출된 상태다.

공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으로 짜여져 있고, 해외기관 탐방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외국 행정기관 탐방마저도 6박7일 일정동안 단 하루뿐으로 나머지 시간은 모두 관광에 할애했다.

반면 공단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지 않은 건보료를 지출했는데도 정작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는 ‘0점’을 받았다.

고 의원은 “공단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노동생산성이 0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또 “공단이 건보재정에서 매년 낭비성 예산을 십수억씩 지출할 때 가난한 서민은 단돈 1,000만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면서 “공단은 사기업이 아닌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