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복지부 룸싸롱 등 접대비로 '펑펑'

• 정화원 의원, 3년6개월간 1억원 사용...인사청탁도 성행

건강보험료가 복지부 공무원 유흥접대비로 사용됐다는 문건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 공무원 ‘룸싸롱’ 접대비로 9회에 걸쳐 424만원을 사용하는 등 최근 3년 여 동안 무려 1억1,323만원을 접대 및 회식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은 공단이 국민 혈세인 건보료를 가지고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접대비와 선물, 행사비지원 등으로 1억3,000여 만원을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용,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실이 입수했다는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접대 상납유형 및 사례가 상세히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회식비로는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 식사 386건 9,350만원, ‘룸싸롱’ 등 고급유흥 주점 접대비 결제요청 9건 424만원, 유흥주점 접대요구 2건 200만원, 건정심 식사비 결제요구 3건 117만원 등이 지출됐다.

또 복지부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추석과 설날 선물로 371만원이, 기념품 및 상품찬조에 14만원이 지출됐고, 기타 복지부 직원 강의·출장·워크숍 차량지원 43회, 각종 행사지원비 1,259만원 등이 사용됐다.

식사접대의 경우 금액대비 횟수로 나누면 한끼 당 약24만원이 넘어 단순한 식사접대가 아닌 술 접대 의혹이 있으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속칭 ‘카드깡’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주장.

또 접대를 받은 복지부 직원을 실·국별로 구분한 결과 특히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보험연금정책본부가 7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횟수도 연평균 100건 총 324회 8,200만원이나 돼, 연근무일수를 230일로 잡을 경우 이틀에 한번 꼴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의원실은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청탁도 총 22건에 달해, 공단이 복지부의 ‘낙하산 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유시민 장관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진 청탁건도 8건에 달한다는 게 정 의원측의 지적.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문제는 단순히 건보공단과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나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