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눈치안봐, 소송하지뭐"
- 정시욱
- 2006-10-13 0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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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제약사 등의 단속과 처분권을 가진 식약청. 그렇기에 몇년 전만해도 정부 상대 소송은 먼나라 이야기였다고. ▲허나 지금은 시대가 변해 법으로 싸워보자고 나서는 업체, 개인이 급증하는데...▲3년새 식약청 상대 민사, 행정소송, 행정심판만 100건에 육박 ▲제약사 제조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이 특히 많아고 ▲식약청 공무원 왈 "시대가 변했어. 제약사들이 식약청 눈치안봐, 소송하면 된다면서 전화끊어버리는 업체들 여럿 봤어"란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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