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성분명처방 화두로 갈등재연 조짐

• 유 장관 발언후 약계 '기대감'-의계 '강경투쟁' 대립

유시민 장관의 공공의료기관 성분명 처방 점진 도입 발언을 전후해 의료계와 약계, 정부가 또다시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약계가 노 대통령의 공략사항 중 하나인 성분명 처방 즉각 실시를 촉구하며 대정부 압박을 시도했고, 의료계는 제2의 의약분업 투쟁을 강력 시사하며 저지 투쟁을 천명하는 등 의약정 간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성분명 처방 즉시 시행" 약계 첫 포문

서울약사들, 성분명처방 촉구 포문

성분명 처방을 두고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서울시 각구 약사회 임원들. 이들은 지난달 22일 성분명처방 실시 촉구 결의대회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약계는 "의약분업이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상호 견제하는 제도인데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놓고 기계적으로 조제만하는 현실이 되었다"며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도 약사를 가리켜 '약싸게'라고 부르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사가 어느 제약회사의 무슨 약을 써라하면 끽소리 못하고 그 약을 써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계 참석자들은 "2002년 대선에서 밝힌 성분명처방 시행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성분명 처방 공약 실천을 촉구했다.

여기에 약사출신 한나라당 문희 의원도 13일 보도자료에서 “노 대통령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성분명처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1년여 남은 임기동안에라도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 장관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 의계 "정부 강행시 제2 분업투쟁 불사"

유장관 "공공의료기관부터 하도록"

유시민 장관도 이같은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유 장관의 매머드급 발언이 알려지면서 약계는 기대감으로, 의료계는 강력한 반발로 의약정 간 성분명처방 화두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였다.

의협 측은 16일 "유 장관이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 및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제화할 경우 초강경투쟁에 돌입,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을 공식 천명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에 대해 최근 생동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의약품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대해서는 "처방과 조제내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는 처방전 2매 발행보다는 약사의 복약지도 사항이 성실히 명시된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약계 한 관계자는 "매년 성분명처방 때문에 의약정 간 미묘한 갈등이 있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장관의 명확한 발언으로 인해 사안이 커졌다"면서 "복지부는 장관 취지대로 움직여야 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 액션을 기대하는 약계의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