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 1800억...정부지원 미흡도 원인

• 장복심 의원 국감서 주장, 사후정산제·국고지원 확대 요구

건강보험재정이 금년 말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 발생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도 적자 전환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건보 실제 국고지원 내역'에 따라 밝혀졌다.

이재용 이사장은 "2006년 8월 말 현재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 말 식대, PET 등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증가를 감안할 경우 약 1,79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적자발생 주요원인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등 보험료 수입 1,700억원 감소▲담배부담금 수입 1,500억원 감소▲식대 등 급여확대분 실시 지연 등 급여비 4,701억원 감소 등을 들었다.

장 의원은 이 외에도 정부 지역재정 지원이 45%에 그친 것도 공단 적자 전환의 중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의거,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야함에도 지금까지 45%지원에 머물렀다"고 지적하고, "이는 특별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까지 약 1조5,000억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율은 2002년 42.7%, 2003년 46.0%, 2004년 45.2%, 2005년 42.8%등으로 평균 약 45% 지원에 머물렀다.

장 의원은 "정부가 정확히 지원했다면 재정안정과 함께 보험 급여 보장성 강화까지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특별법에 규정된 50% 지원을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