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네릭 상호인정 등 4개안 수용해야"

• 한-미, 의약품 화상회의 진행...금주중 미측 의견서 제출

17일 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FTA 의약품 분야 화상회의.

우리 정부가 한미FTA 의약품 협상과 관련 거듭 제네릭 상호인정 등 4개안에 대해 미국측의 수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후 9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한미 화상회의에서 미국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여전히 큰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측은 기존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요구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고 질의했고, 우리 정부는 “현재 연내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우리측 협상대표단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GLP(의약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네릭의 상호인정과 유사생물의약품 약식 허가절차 도입 등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리측 협상대표는 ‘의약품WG/지재권 Joint Session 협상전략’이라는 자료를 준비하고,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신약 등재를 위해 제출된 자료보호 ▲외국에서 지연된 허가 기간에 대한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GMP 등 공격 아젠다 등 세부전략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측은 당초 9월말에서 이달초 제출키로 했던 제안서를 4차 협상(23일∼27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측에 제출키로 했다.

미국은 현재 우리측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국의 제약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서에는 지난 8월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제시했던 16개 사안에 대해 미 제약업계의 입장을 반영,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국장은 화상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차 FTA협상에서는 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이 우리 의견을 수용토록 하는 쪽으로 협상을 무리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화상회의는 4차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대표단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 국장을 비롯 복지부 관계자 4명과 식약청 1명, 재경부 2명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대사관 관계자도 함께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