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내제약, 한미FTA '밀월' 깨진다

• 제약협, 24일 긴급 기자회견...FTA 반대카드 가능성 커

한미FTA 협정체결을 사실상 지원해 온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FTA 반대입장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4차 FTA 협상 둘째날, 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FTA를 매개로 한 복지부와의 밀월을 끝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20% 인하안을 포함한 복지부의 약제비절감정책 관련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데다 FTA 협정시 의약품 분야에서 5년간 최대 1조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장관이 FTA로 인한 피해액 중 3,500억원은 약제비절감정책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국감에서 답변한 것과 관련 업계는 심각한 '배신감'까지 토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FTA나 약제비절감정책이나 모두 제약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FTA로 타격을 입을 국내업계에다 보험재정 보존을 위해 또 주머니를 털어내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실제 협회는 지난주 19일 복지부 정책을 성토하는 입장문을 준비했으나 배포예정일 갑자기 발표를 취소한 바 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결국 당시 작성됐던 입장문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A사 약가담당자 J씨는 "복지부가 약제비절감정책 원안을 단 한글자도 고치지 않고 규개위에 넘긴 것을 두고 업계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FTA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것은 복지부가 적어도 국내산업을 배려하는 정책을 입안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약협회는 지난 8월 18일 문경태 부회장을 개인자격으로 내세워 무역협회 산하 FTA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한미FTA 지지성명에 참가하도록 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사전협상과 시애틀 3차 협상에도 지원단을 파견한 바 있다.

복지부 약제비절감정책과의 빅딜을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의심을 사면서까지 협회가 '이중전략'을 구사한 것은 "복지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특허문제도 미국측 주장대로 판세가 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가 사실상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어쨌든 협회는 복지부와의 암묵적 협력관계를 통해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어도 한미FTA와 관련한 반대 목소리를 자제해 온 협회가 4차 협상 둘째날 전격적으로 이에대한 반대카드를 뽑아들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