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FTA '갈지자' 행보...속셈 따로 있나?

• 포지티브-FTA 연쇄 추진에 '불가피'...실익없다 비판도

[뉴스분석] 제약협회의 한미FTA 이중전략

제약협회가 한미FTA에 대한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그 진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회는 최근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한미FTA에 대한 제약업계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주한미대사관에 대한 항의 성격의 방문도 실시한 바 있다.

협회는 이같은 일련의 행보를 통해 FTA를 활용한 미국측의 제네릭 약가인하 요구와 특허권 강화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개발의지가 꺾이고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결국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협회는 경고했다.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협회는 18일 무역협회 산하 FTA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한미FTA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려 주변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FTA특별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미FTA가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미국시장에 대한 의약품 수출로 얻을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평가받는 제약업계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타 산업계와 함께 FTA 지지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한미FTA를 경계했던 앞선 움직임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힘든 행보임이 분명하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이중전략은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과 한미FTA가 같은 시기에 맞물려 진행되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포지티브 도입 저지라는 목적을 놓고 보면 제약협회는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고 실제 이들과의 묵시적 연대 움직임도 일부 포착됐었다.

하지만 미국과 KRPIA가 제네릭 약가인하와 특허권 강화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연대가 형성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따라서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포지티브와 FTA가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약협회가 '명확한' 포지셔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FTA는 세계화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 협회는 FTA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업계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중요한 것은 FTA 협상을 성사시키되 포지티브 리스트가 이용되거나 국내 제약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다 제네릭 약가인하나 특허권 강화요구를 제외한 채 미국을 설득할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FTA 지지와 세부적인 실익 챙기기'가 성공을 거둘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