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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FTA반대 천명..."강력 저항" 경고

  • 박찬하
  • 2006-10-24 12:47:44
  • 제네릭 약가인하 철회 등 3개 요구안 제시

제약협회가 한미FTA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정수 회장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한국제약업계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미국 요구만 충실히 받아들이고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추진한다면,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생존을 위해 한미FTA 체결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선별등재제도의 관철을 위해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협상전략 포기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차별적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방침 철회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 거부 등 3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또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분야는 '한미 FTA협상을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며, 이로 인한 재정 손실분을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국내 제약산업을 포기하고도 의약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회장(왼쪽)과 문경태 부회장.
특히 김 회장은 "정부 다른 부처는 해당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반해 복지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제약산업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제약산업 현황 설명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생동시험 파문, 약제비 절감정책, 한미FTA 등 세가지 파고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가 국산약의 품질과 약값에 대한 국민불신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약제비 절감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또 "국산약 품질과 약값에 대한 불신을 정부가 스스로 조장함으로써 미국측 FTA 대표단이 즐거운 미소를 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P 상호인증을 요구하니 미국측이 콧방귀를 뀔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우리 정부가 의약품 특허권 분야의 미국측 주장을 거의 수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자회견장에 걸린 플랭카드.
문 부회장은 "지재권 분야는 양국간 의견차가 많았는데 시애틀 3차 협상에서도 3시간만에 완료됐고, 이번 제주도 협상에서도 하루만에 끝났다"며 "사실상 4차 협상 전 지재권 분야는 양국간 협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을 공표할 수는 없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강력히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하 중외제약 사장,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허일섭 녹십자 사장, 박재돈 한국파마 사장, 어 진 안국약품 사장, 정지석 한미약품 부회장, 김상린 보령제약 사장, 유유 유승필 회장 등 업계 CEO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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