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약, 의료사고 수가 2천억 조율 실패

• 상대가치기획단 종료 건정심행...의약단체간 이견도

심평원-의약계, 단일 제출안 마련 실패

진료·조제행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수가에 미리 반영하는 위험도 보정 상대가치점수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건정심에 공이 넘겨졌다.

30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심평원과 의약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날 위험도 보정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동안 논의돼 온 전 과정을 건정심에 그대로 보고키로 했다.

상대가치기획단 차원의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건정심에 통째로 공을 넘긴 것.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열렸던 상대가치점수 개정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논란이 내달 초에 열릴 건정심 회의에서 그대로 재현될 전망이다.

"위험도 점수 총점에 추가" vs "총점 늘릴 수 없다"

위험도 상대가치를 둘러싼 논점은 개정되는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위험도를 순증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조정할 것인 지가 핵심 이슈다.

또 의약계 내 일부 직능에서도 위험도 상대가치를 추가해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2,000억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신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하면서 의료사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로 37억 점을 별도 산정했다. 올해 환산지수에 대입하면 2,363억원 규모.

직능별로는 의과 2,003억원(36억점), 치과 46억원(7,730만점), 한방 87억원(1억4,363만점), 약국 34억원(5,678만점)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개발단의 연구결과 대로 총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가입자단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위험도가 이미 점수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총점 내에서 재배분하면 된다고 맞섰다.

의과 "연구결과 수용"-약국·치과·한방 "재산출해야"

또 의약계 내에서도 의료계는 각 전문과목별로 불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연구결과를 일단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약국과 치과, 한방은 연구결과가 지나치게 의과 쪽에 편향돼 있다면서 직능별 위험도를 다시 보정한 값을 재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측은 이 같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날 상대가치기획단에서 최종 조율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남아 건정심에 제출할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 것.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 점수를 새로 마련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견이 상존하는 만큼 건정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험도 상대가치가 별도 재정으로 2,0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게 뻔한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위험도 상대가치는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전체 수가 보상체계의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위험도로 2,000억이 추가 소요되면 수가조정률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