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포지티브 NO", 규개위 대안제시 요구

• 약제비 적정화 방안 첫 심의...23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규개위의 첫 심의가 9일 오후 제1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규개위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9일 개최된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호) 첫 심의에서는 복지부와 제약업계 어느 쪽도 웃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심의에서 규개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녹록치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

규개위원들은 먼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반대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을 연동, 약가를 20% 인하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경상이익률은 9~12%, 순이익률은 5~7% 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20%를 내리면 오리지널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제네릭의 시장진입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의 대안과 관련해서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가격만을 타깃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 “의사들의 처방적정화를 유도하고 보험료율도 OECD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고통분배하는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규개위원들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제약협회가 문제제기를 한데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이 지적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법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규개위원들은 법체계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 중대한 사안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뒤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자료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규개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추후 분과회의에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는 다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와 관련된 규개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병원과 의사들이 오리지널약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가격이 동일할 경우 제네릭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꼼꼼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제약협회와 함께 배석한 KRPIA측은 “약가책정 구조가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돼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뒤 “특히 신약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 김병호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회의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워낙 사안이 첨예해 위원간 논란이 많았다”면서 “우선 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6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다시 소집한 뒤 23일 본회의로 안건을 넘겨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의료연대회의가 발표한 '규개위가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논평이 각 행정사회분과위원들에게도 전달돼, 심의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