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약-KRPIA, 약가정책 대정부 압박 가속

• 복지부 실무진 9일 방문...차별요소 배제-이의신청기구 요구

미국 제약업계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약가정책을 놓고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 제약업계 부회장단과 KRPIA 관계자가 지난 9일 오후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단을 방문,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것.

미 제약업계는 이날 방문에서 KRPIA의 입장과 동일하게 의약품 선별등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거듭 요구했다.

미국 제약사의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심평원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고과 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 절차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에는 심평원이란 한 개의 관문만을 통과하면 만사형통이었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두개 장벽을 넘어야 하고, 결국은 미 제약사의 제품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미 제약업계는 또 약가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까지 번복할 수 있는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이의신청기구의 설립도 요구했다.

의약품 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국 제약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등 특허 및 허가의 연계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선별등재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연내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을 이중규제라고 주장한 미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으며, 국내외 시장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약가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송 증가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최영현 약제비적정화추진단장은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미국 제약업계가 규개위 심의가 진행중인데다 한국 정부가 연말시행을 못박고 나서자 답답한 마음에서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우리는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국내외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지켜나가겠다고 전달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만큼 미 제약업계가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KRPIA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부를 방문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