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진료비 삭감률, 불법징수 초래 '논란'
- 최은택
- 2006-12-06 0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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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성모, "급여기준 개선" 지적-심평원, 삭감률 조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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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긴급 대책회의...7일 공식입장 표명
백혈병환우회가 폭로한 진료비 불법과다징수와 관련, 여의도성모병원이 진료비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심평원의 급여기준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 측은 특히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실태를 집중 취재한 ‘추적60분’ 보도가 6일 밤 11시께 공중파를 타게 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오후 민인순 업무상임이사 주재 하에 관련 부서장 회의를 열고 백혈병환우회의 기자회견과 여의도성모병원의 해명기자회견, 추적60분 방송분 등이 미칠 파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심평원 측은 먼저 여의도성모병원의 주장처럼 실제로 진료비 삭감비율이 높은 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심사조정률 현황 데이터를 긴급하게 조회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또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월등히 높은 지 여부도 조사토록 했다. 백혈병 상병코드가 같아 진료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분류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실제로 여의도성모병원은 ‘조혈모이식술’(수술)을 주로 수행한 반면, 다른 병원들의 경우 수술 뒤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해지는 항암제 투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성모병원의 진료비가 커 보일 수 있다는 것.
심평원은 이 같은 심사 데이터와 6일 방영분 ‘추적60분’ 보도내용을 종합검토한 뒤 7일 오전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추적60분'은 '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말, 환자들은 왜 3억3,000만원을 돌려받았나?'를 타이틀로 병원의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실태를 폭로하고, 병원과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도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3년 전부터 급여개선기준위원회를 두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백혈병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여의도성모나 다른 병원이 실제 이의를 제기했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다른 한편으로는 ‘추적60분’ 방영 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긴장하고 있다.
민원상담 인력이 고작 20명 내외인 상황에서 민원이 현재보다 2~3배 이상 폭주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지난 2월에도 3분짜리 MRI 급여 관련 뉴스가 보도되면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수 일 동안 3,000건 이상 폭주, 현업부서까지 동원해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고초를 겪기도 했었다.
백혈병환우회, 1만명 온라인 청원운동
한편 백혈병환우회는 이날 포탈사이트 ‘다음’ 홈페이지 ‘아고라’에서 ‘병원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불법징수를 하지 마라’는 타이틀로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환우회는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의 많은 환자들이 진료비 중 1,400만원~4,000만원 가량을 불법적으로 과다 징수당했다”면서 항의행동에 함께 해 줄 것을 네티즌들에게 요청했다.
온라인 청원운동은 내년 1월5일까지 1만 명 서명목표로 진행되며, 이날 밤 11시40분 현재 367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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