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연말정산 헌법소원 우리가 이긴다"

• 서신통해 회원 동참 촉구, "정부가 의료법 위반 강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극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들에게 동요되지 말고 의협의 방침대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11일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소득세법 제165조가 가지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평등원칙위배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신에서는 "회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에 대해 깊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저는 헌법소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법을 제정해 우리로 하여금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료법의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집중기관으로서의 부당함 등을 수없이 설명하고 소득세법의 재개정까지 자료제출을 미뤄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오히려 국세청에서는 회원들의 저항이 심해지자 제출기간의 연장과 세무조사 협박까지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엿다.

이에 장 회장은 "저와 집행부 임원 모두를 믿고 흔들림없이 따라오십시오"라며 "온 몸을 다바쳐 우리들의 정의와 소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앞장서서 뛸 것이며 회원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