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의비급여 실사...성모병원 '직격탄'

• 13일부터 10일간 진행...허위청구 등 전반적인 조사 진행

백혈병환우회가 제기한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와 관련 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13일 성모병원에 보험급여평가팀 1명과 심평원 직원 7명을 파견, 현지실사에 돌입했으며, 향후 10일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실사는 KBS 추적 60분과 백혈병환우회가 제기한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 환자에게 100% 본인부담을 시킨 부분과 선택진료비 허위징수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의 허위청구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기존의 현지실사 사후조치와 마찬가지로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성모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만큼 병의원의 실사기간보다는 더 길어질 것”이라며 “최소 10일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적60분에서 터져나온 문제점을 비롯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성모병원의 허위청구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측 안기종 대표는 “복지부가 실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면피용 실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환우회가 요구한 8개 항목은 이번 실사의 핵심인 만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혈병환우회가 요구한 8개 실사항목은 ▲급여항목의 비급여청구 ▲선택진료비의 허위 징수 ▲의학적 임의비급와 불법적 임의비급여의 구분 ▲병원측이 심평원에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건수 ▲골수검사 바늘의 치료재료전문위 상정여부 ▲공수검사 바늘 사용량 및 폐기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