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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진료비 확인민원 전담팀 설치

  • 최은택
  • 2006-12-14 06:31:56
  • 심평원, 백혈병 민원만 321건...심사기간 8개월 소요 예측

성모병원사태 긴급대책회의...T/F팀 신설키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부과한 임의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 전담 T/F팀이 새로 설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성모병원사태로 폭주하고 있는 진료비확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13일 오후 긴급하게 본원 실장급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T/F팀 설치에 따른 추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키로 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백혈병환우회 기자회견과 6일 추적60분 방송 이후, 임의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접수된 민원 건만 766건에 달하며, 이중 321건이 백혈병 관련 민원내용이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한 달 동안 처리 가능한 민원 건수는 평균 420건 가량 되지만, 백혈병 같은 중증질환은 한 건을 처리하는 데 보통 3~4주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심사부서서 인력차출...복지부에 정원증원 요청

현재 진료비확인업무 가용인력이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접수된 백혈병 민원만 가지고도 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심사부서에서 가용인력을 차출해 백혈병 진료비확인 민원을 처리할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복지부에는 인력충원을 요청키로 했다.

또 환자단체와 개별 환자 및 가족들에게는 집단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주까지는 환자단체가 주도하는 집단민원이 대거 들어왔지만, 추적60분 방영 이후 방송이나 보도를 접한 환자나 가족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접수될 민원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Q&A를 통한 질문이 쏟아지는 것으로 봐, 진료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5년 이내 입원환자들의 추가 접수가 빗발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성모병원 실사착수...임의 비급여 초점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실사에 착수했다. 현재로써는 백혈병 진료내역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점검하는 쪽으로 실사방향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환우회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백혈병 임의 비급여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혈병환우회는 이와 관련 급여대상 임의 비급여 징수, 선택진료 부당징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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