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위원장 "FTA, 이득없으면 중단하라"

• 국회 FTA 중간평가 토론회 인사말서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한미FTA 협상이 이득이 없다면 협상을 중단한느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로에 선 한미 FTA,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FTA는 국민생활에 너무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미FTA가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되돌아가 논의할 수 없는 ‘렛-쳇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협상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국회는 정부의 협상내용을 사후에 추인해 주는 통과의례에 불과한 절차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FTA가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협상단도 이같은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국회는 FTA 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 분야별 협상결과가 이후 경제& 8228;사회& 8228;문화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면밀히 파악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